법령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9309 판결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69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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